토토사이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토토사이트의약팀 김미연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 제조 토토사이트 등에 대한 위반사유 및 제재조치를 국내 제조 토토사이트 등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제조ㆍ가공한 토토사이트과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제조ㆍ가공하여 국내로 수입한 토토사이트에서도 위생상의 위해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수입토토사이트법은 수입 전 단계 관리(해외제조업소 등록 등), 수입 영업 관리(수입토토사이트 등 수입ㆍ판매업 등 영업등록, 영업자 준수사항 등), 통관단계 관리(수입신고, 수입검사 등), 유통단계 관리(유통이력추적관리,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수입토토사이트을 단계별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수입토토사이트법상의 영업자가 외국에서 수입한 토토사이트 등에 관하여 토토사이트위생법, 건강기능토토사이트법,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식약처장이 수입토토사이트법상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입토토사이트 등 수입ㆍ판매업자가 토토사이트위생법 제4조(위해토토사이트 등의 판매 등 금지), 제7조(토토사이트 또는 토토사이트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제12조의2(유전자변형토토사이트 등의 표시) 제2항 등을 위반하였다면 수입토토사이트 등 수입ㆍ판매업 영업등록 취소나 영업정지의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토토사이트위생법은 제7조 제4항, 제9조 제4항, 제12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영업 전부를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에 대하여만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76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토사이트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행정처분 기준에서는 토토사이트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의 세부유형에 대하여 대부분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를 1차 위반시의 행정처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수입토토사이트법은 영업 전부의 정지만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에 한하여 수입ㆍ판매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토토사이트 등 수입ㆍ판매업자가 수입ㆍ판매한 토토사이트 등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영업자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모든 품목을 수입ㆍ판매할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자주 적발되는 위반 항목인 세균 기준 위반, 토토사이트첨가물 허용량 기준 초과, 이물 혼입 등의 경우, 국내에서 제조ㆍ가공한 토토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의 대상이나, 해외에서 제조ㆍ가공한 토토사이트 등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수입토토사이트법에 따라 등록한 해당 영업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입토토사이트법상의 영업자로서는 정지되는 영업의 범위를 줄이기 위하여 품목ㆍ품목류별로 영업을 나누어 등록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게 되는데, 번거롭고 불편합니다.

반대로 국내 제조 영업자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토토사이트위생법상 토토사이트용 기구 제조업은 토토사이트위생법 시행령에 영업의 세부 종류로 정해져있지 않아 토토사이트위생법에 따른 영업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행정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반면, 토토사이트용 기구를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경우에는 토토사이트용 기구도 ‘수입토토사이트 등’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입토토사이트법에 따른 영업등록이 필요하고, 해당 영업자는 수입토토사이트법에 따라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 제조 토토사이트 등과 해외 제조 토토사이트 등이 반드시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취급해야 할 특별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지, 전체적인 규제의 체계상 균형이 맞는지 등을 재고해보아야 합니다. 특히 침익적 규제에서는 해당 규제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인지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