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토사이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토토사이트의약팀의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 정양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토토사이트업계가 갖는 대표적인 특성은 보수성입니다. 수십 년 전 출시된 제품이 아직도 높은 판매 순위를 기록하고 있고, 다른 분야에 비해 시장에 출시되는 신제품의 수도 많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고, 기존의 구매방식을 좀처럼 바꾸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유통시장의 대세는 온라인 판매입니다. 비용 절약, 경영 효율화의 측면에서 본사가 중간 유통업자를 생략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직접 거래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소매업의 종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상가 건물에서 공실이 늘어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토사이트업계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토토사이트 제품은 유통기한이 짧고, 개당 단가가 크지 않으며, 소비자들이 심사숙고하면서 구매하기보다는 일상적으로 기존의 습관에 따라 구매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여 구매하는 대면 거래의 비중도 높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토토사이트업계는 기존의 유통 구조 및 방식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변화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계열사를 통해 식자재 유통에 뛰어들었다가 육류재고 손실, 급식 식중독, 중소상인과의 갈등과 같은 숱한 문제를 야기하고 고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토토사이트업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정거래법령에서 토토사이트업계가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법으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 대리점법이 있습니다.

대리점은 토토사이트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용역 등을 공급받고 이를 거래처, 소비자 등에게 재판매, 위탁판매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토토사이트 제조업체의 상호, 상표를 사용하기도 하고, 본사가 수립한 영업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영업현장에서 간판, 직책, 명함을 보고 본사 직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대리점 관계자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본사, 대리점 관계자가 영업현장에서 구분 없이 일하기 때문인데, 그만큼 본사와 대리점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고, 대리점은 유통의 실핏줄로써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간 제조업체(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영업현장에서 서로 업무를 분업하여 윈윈되는 거래를 하여 왔으나, 2010년대 이후 급격하게 온라인 판매가 대세가 됨으로써 대리점의 입지는 점점 약해지고 있고, 대리점거래가 중단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토토사이트업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토토사이트업계에서는 아직도 유통현장에서 대리점의 비중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는 다수의 제품이 진열되어 있으므로, 그 중에서 자사의 제품이 선택되는 것은 거의 운에 맡겨진 일입니다. 그러나 판촉사원을 통해 소비자에게 구매를 권유하거나 1+1 등 이런저런 판촉을 통해 판매를 신장시키는 것도 가능한데, 이러한 일은 대부분 대리점이 담당하므로 대리점과의 협력관계는 지금도 중요합니다.

토토사이트업계에서 제품 단가는 크지 않기 때문에 본사 관계자가 그 유통을 일일이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대기업 인건비가 안나온다’고 묘사하는데,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것은 결국 대리점입니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토토사이트업계 특유의 보수성으로 제품과 용역의 개성이 크지 않다보니, 매출의 성패는 유통현장에서 좌우될 가능성이 높고, 유통현장에서 실제 거래처, 소비자와 접촉하는 것은 대리점입니다. 

대리점법은 2015년 제정되어 2016년 시행된 법률입니다. 2013년경 모 토토사이트업체 직원이 대리점 관계자에게 폭언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그러한 발언이 녹취된 음성파일이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된 사건이 대리점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리점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계약서 작성의무 ② 구입강제 행위 금지 ③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금지 ④ 판매목표 강제 행위 금지 ⑤ 불이익제공행위 금지 ⑥ 경영활동 간섭 금지 ⑦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등이 있습니다. 

대리점법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대리점거래에서 구체화한 법률인데, 이미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를 분야별로 구체화한 여러 법률, 예를 들어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이 제정된 바가 있으므로, 대리점법에 법리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리점법을 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해석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제재를 받는 일을 피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리점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영업현장에서의 관행과 배경에 통달하고 대리점법 위반 사례를 숙지하며, 대리점 관계자와 소통을 계속해야 합니다.

대리점거래는 본사와 대리점 모두에게 이익되는 거래이나, 당사자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보니 분쟁의 소지가 내재된 거래이기도 합니다. 본사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리점이 열의를 가지고 영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대리점을 독려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는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 유통업체에 비해 “을”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고, 그래서 대리점에게 우호적인 조건을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한편, 그 반대쪽에 서 있는 대리점은 영업을 위해 인력, 설비를 확보하느라 많은 자금을 투입하였으므로, 그 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반드시 보장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리점이 영업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본사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과 용역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토토사이트업계 관계자라면 대리점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대리점법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는 측이나, 이를 방어하는 측이나 모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