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토토사이트의약팀 김미연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토토사이트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고 있는 푸드QR에 대해서 논의해보려고 합니다. 식약처는 토토사이트 제조ㆍ유통ㆍ판매 단계별 푸드QR 도입에 관한 협력ㆍ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스마트 냉장고 등 푸드QR을 활용한 생활가전 제품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 6월 대한상의, 토토사이트업체, 가전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토토사이트에 표시된 푸드QR을 통해 토토사이트의 표시사항, 회수정보, 이력추적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냉장고나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이 QR에 담겨있는 소비기한 정보, 조리방법 등을 자동으로 불러와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올해 11월 푸드QR 정보시스템을 가동하여 토토사이트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토사이트의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사업은 2022. 9. 규제실증특례로 시작되었습니다. 토토사이트표시광고법은 토토사이트의 포장에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필수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좁은 면적에 많은 표시사항을 모두 넣으려 하다 보니 글자가 깨알 같아져 읽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표시사항만을 제품 포장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나머지는 QR코드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여, 소위 e-라벨 형태의 시범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 식약처는 2023. 3.경부터 QR코드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를 토토사이트 표시사항에서 이력추적정보, 회수정보 등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영아용 조제유 등 토토사이트위생법상 토토사이트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의무적용 대상인 품목은 그동안 바코드로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제공했는데, 이를 QR코드로 바꿔 편의성과 정보 활용성을 높이고, 제품의 부적합 정보, 회수 정보도 QR코드에 담아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QR은 Quick Response의 약자로, 막대기(bar)가 가로 방향(1차원)으로만 놓인 바코드와 달리, QR코드는 가로/세로 방향(2차원)으로 구성되어 정보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바코드는 유럽 비영리 단체 GS1이 모든 제품에 12~13자리를 할당하는 표준을 만들면서 범용화되었고, 레이저 스캔만으로 상품정보를 식별할 수 있어 유통업체의 판매방식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GS1은 2027년까지 기존의 표준화된 1차원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 인프라를 준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 로레알, P&G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소매유통업체와 함께 QR코드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식약처의 푸드QR 사업은 이와 같은 세계적인 흐름을 살피면서 선도적으로 QR코드를 도입하여 토토사이트제조ㆍ유통ㆍ소비의 모든 단계에서 토토사이트의 안전정보를 연계하려는 것이라 매우 고무적입니다. 다만, 푸드QR은 당초 토토사이트 표시사항의 일부를 QR코드를 통해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규제실증특례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산업융합 촉진법에 근거를 둔 제도로, 현행 법령상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시험ㆍ검증 등을 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규제의 전부ㆍ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유효기간은 최초에 2년 이내로 부여받고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특례 유효기간 내에 푸드QR에 관한 법제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푸드QR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환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R코드에 상품식별코드뿐만 아니라 소비기한, 토토사이트이력추적번호 정보까지 담으려면 제조 시점에 따라 소비기한과 토토사이트이력추적번호 정보가 달라져 QR코드의 모양도 달라지므로, 토토사이트제조업체는 포장지를 대량 인쇄할 수 없고 제조 공정에서 QR코드를 인쇄ㆍ부착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산업용 인쇄기, 검증기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푸드QR이 토토사이트 정보를 기재한 웹페이지로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넘어, 유통업체에서 QR을 스캔하여 결제하고 이때 회수대상 토토사이트이나 소비기한 경과 토토사이트인 경우 판매를 자동 차단하는 기능에까지 나아가려면, 소매유통업체들이 POS의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푸드QR을 법제화하고 선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환 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과 국민이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방안이 아울러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미연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바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