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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기 전부터 살인사건이 나오는 미스테리 추리물을 좋아했고, 그 이전에는 셜록홈즈의 광팬이었습니다. 너무나 뻔해 보이는 평범한 살인 사건에서 다른 사람들이 찾지 못하거나 관심도 없는 증거를 찾아내 범인을 잡아내는 추리소설은 그 힘들다는 사춘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큰 위안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되고나서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면서 모든 사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지는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토토사이트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수입영업자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포함된 버섯추출물을 받아서 건강기능토토사이트을 만들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에게 납품했는데, 위해 물질의 포함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제조했다면 이 영업자는 영업소 패쇄라는 행정처분을 법 규정대로 받는 것이 과연 정의롭고, 합법적인 것일까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그렇지 않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영업자가 충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조심했고, 당연히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그 영업자는 결과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최근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이 포함된 건강기능토토사이트을 섭취한 후 간 건강의 문제가 발생한 이상사례가 토토사이트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되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섭취하고, 건강이 나빠진 소비자는 당연히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과연 제조영업자와 유통전문판매원, 일반판매자는 가해자일까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들도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로서 수년전에 다이어트용 건강기능토토사이트을 섭취한 후 간이식까지 했다는 이유로 제조업체와 유통전문판매원을 고소하고, 수억 원에 이르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인과관계 부족으로 형사사건은 무혐의 처리되었고, 민사소송도 소비자가 패소했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 소비자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법규정으로 보면 제조자나 판매자가 어떤 법령도 위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당 원료를 허가해준 토토사이트의약품안전처가 오히려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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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셜록홈즈나 ‘저지 쥬디’가 맡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추리소설이나 법정드라마 마니아로서 궁금하긴 합니다. 건강기능토토사이트 기능성 원료를 허가하는 토토사이트의약품안전처는 항상 이런 위험부담을 앉고 있어 허가와 재평가에 더욱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이번 문제에서 판매점, 유통전문판매영업자, 건강기능토토사이트제조업자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소송도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