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수년간 토토사이트안전과 표시ㆍ광고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던 한 토토사이트회사의 대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스마트해썹’이란 것이 시작되고 시범사업을 하면서 많은 혜택이 있다는데, 저에게 어떤 의견인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제 대답은 “취지는 너무 좋고 정책 추진 주체에게는 손해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수행하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안방에 CCTV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지금은 지켜보고 의무화가 될 때까지 최대한 늦추는 것이 낫다고 조언해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하다 보면 정말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흔히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정말 죄가 없는 사람도 수사관이 의심하고, 공무원이 위법하다고 믿으면 재판이 진행되고, 구속도 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물론 오랜 기간에 걸쳐 법적으로 무죄나 합법을 인정받으면 된다지만 그런 과정에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역으로 실시간 자동화된 기록이 남게 되는데, 기계 오류였거나 일시적으로 알 수 없는 이유였다면 영업자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기록이라면 의심하면서 시간이라도 벌 수 있지만 자동화, 디지털화된 기록은 모두 공개되고 즉시 전파될 수 있어 영업자라면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에게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고 업무과정을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해썹은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 처지에서는 정말 편하고 단속하기 좋은 제도가 맞습니다. 영업자를 방문해서 서류를 뒤지고, 의심할 필요가 없어져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시행 초기부터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토토사이트의약품안전처가 확대 방안을 마련해 왔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영업자에게 이를 강제하거나 코너로 몰아 과거처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최근 한국 토토사이트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식약처가 많이 노력하는 가운데 한 발표회장에서 스마트해썹 미적용 매출 상위 영업자에게 불시 현장 조사ㆍ평가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된 것을 보면서 여전히 식약처는 상석에서 편리하게 영업자를 관리하고 조절하겠다는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여전히 영업자들은 유권해석을 신청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0년간 해썹을 통해서 토토사이트안전 기준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 자부한다면 오히려 이제는 민간에 맡겨 국제기구 인증만이 통용되는 민간 HACCP으로 통일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글로벌화에 도움되는 것이지, 지금보다 더 정부가 관여하고 주도해서 해썹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퇴직 공무원들 자리나 만들고, 과거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공무원만이 전문가로 토토사이트안전을 주도해야 한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국내 토토사이트산업이 어떻게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엄격한 국내법령을 통해 성장한 것도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글로벌 기준에 잘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중 삼중으로 해썹 기준을 다시 만들어 영업자를 괴롭히지 말고, 글로벌 기준에 맞춘 기업은 대한민국 정부 해썹의 면제나 부담 경감의 혜택을 주는 역발상은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또한 유권해석과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까지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업무 중에 많은 부분이 유권해석 질의 대행입니다. 영업자는 여전히 식약처에 상호나 이름이 노출되면 혹시라도 공무원의 괘씸죄에 걸리거나 소위 ‘찍히게 될까’ 두려워하는 시점에 스마트해썹을 시행하지 않는 주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중점적으로 타겟 단속하겠다는 발상은 앞으로 사라져야 할 구습입니다.

모든 법령은 만인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편의나 의도에 따라 집행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사건입니다. 식약처의 지도와 도움으로 K-푸드가 글로벌화된 것을 부인할 수 없듯이 우리 영업자들의 노력으로 글로벌 기준을 넘어섰다는 사실도 인정하면서 괘씸죄가 아닌 어떻게 하면 영업자의 날개를 펼쳐 줄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는 식약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