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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조직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일선 공무원들조차 새로운 대통령의 의지를 예견할 수 있을 정도니 분명히 정책 추진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를 것입니다. 그동안 소극적으로 진행되었던 행정지도와 단속이 아마도 가장 많이 변화할 분야로 예측됩니다. 특히 최근 개정이 예정된 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 혹은 일반판매업에 대한 다양한 소셜미디어 광고가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일반판매업도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도록 법령 개정이 될 것이라 앞으로 행정처분과 수사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광고를 하는 수많은 영업자도 경쟁 업체의 민원 신고로 인해 지금과 같이 공무원들의 유권해석에 따른 행정지도 내지 행정처분이 더 확대될 것이라 광고 집행에 있어서 더욱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품목제조정지와 영업정지로 행정처분이 강약으로 나뉘어 있어 다소 안심할 수 있지만 판매업은 무조건 영업정지라 이 부분에 대한 법령 개정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미 의약품이나 화장품 분야에서는 영업정지와 별개로 광고업무정지라는 판매정지보다도 훨씬 약한 행정처분이 존재하나 유독 토토사이트 분야에 있어서는 유사 분야와 비교하면 너무나 과도한 규정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영업자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토토사이트산업협회나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토토사이트협회가 나서서 앞장서야 하나,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건강기능토토사이트의 경우 역대 회장사가 모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회사였습니다. 진정한 판매업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별도의 협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올바르고 객관적인 목소리를 내려면 반드시 하나의 영업자를 위한 영업자 단체가 필요하다는데 이견은 없을 겁니다. 행정처분을 받고 토토사이트전문변호사에게 문의나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은 질의가 영업정지의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재고 처리는 해도 되는지, 원료 구매나 지점에 제품을 배송하는 일은 괜찮은지 저마다 다양한 상황에 대해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업정지란 쉽게 생각하면 청소 외에는 아무런 행위도 못한다는 정도로 강력하게 회신합니다.

최근 한 제약사가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광고대행사가 실수로 과거부터 진행했던 광고를 노출시킴으로써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토토사이트이나 건강기능토토사이트이었다면 일단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일단 대행사의 실수고 심각한 제품의 문제는 아니어서 1심과 1심에서는 광고업무 중지기간 광고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해 과도하다는 판단이었으나, 행정기관의 상고로 대법원에 가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법령 규정에 따라 광고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강력한 의견이었습니다. 토토사이트분야도 간혹 영업정지 기간 중에 모든 광고를 전부 내려야 하는 질문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계약이나 금전 지급을 통해 운영되는 광고를 내려야 것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각종 블로그에서 개인이 올린 것이나 통제 불가능한 소셜미디어 광고 등에 대해서는 대행사와의 계약 등이 쟁점인 것은 참 어려 모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인 것은 지금도 심의 받은 광고가 전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심의기구 외에는 누구도 검토가 어렵습니다. 또한 심의기구도 모니터링이 의무긴 하나 제한이 있어 이를 전수조사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라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방법은 오로지 하나, 심의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법령이 제대로 쫓아가기만 해도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영업자나 소비자 모두를 위한 것이라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