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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토토사이트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법령 메뉴에 들어가 보면 수십 건의 행정예고, 입법예고된 개정 고시나 법령을 볼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하나의 법령에 대해서 일년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건 법령의 잘못이 아니다. 사회가 발전해 가고, 영업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법이 사회 현장보다 너무 앞서가면 규제가 모든 것을 삼켜버려 시장은 죽어 버린다. 그러므로 법 개정은 뒤 따라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속도도 중요하다. 너무 늦으면 위법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악덕 영업자만 배부르게 되고, 성실하고 선량한 영업자는 법을 지키다 경재에 뒤쳐져서 영업이 어려워 진다. 그래서 모든 행정 제재와 지도는 적절한 시기가 중요하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은 당연히 법에도 적용된다.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건강기능토토사이트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 이후, 새롭게 저가 유통 판매점인 ‘다이소’에서까지 건강기능토토사이트이 판매되면서 화장품 유통점으로 유명한 ‘올리브영’까지 이제는 건강기능토토사이트 대면 판매망이 매우 다양해졌다. 기존에는 기껏해야 약국이나 일부 대형 건강기능토토사이트회사의 가맹점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작게는 여러 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의 판매점이 영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건강기능토토사이트 판매점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어디인지가 중요해졌다. 물론 기본적으로 과대광고에 대해서 토토사이트의약품안전처가 중심을 잡고는 있지만 실무적으로 전국에 산재한 유통매장을 방문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현재 과대광고가 널리 행해지는 온라인 광고도 제대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결국 모든 책임은 지방지차단체에 있다.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 위생과에서 과대광고나 판매점을 담당하는 직원은 많아봐야 1, 2명이 전부인데, 이렇게 갑자기 오프라인 거래가 증가하게 되면 단속과 관리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간혹 약국에 갈 경우 심심치 않게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토토사이트에 대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소 위험한 광고 문구를 보면서 과연 여기에 단속과 행정지도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의아했는데, 이제는 개인간의 거래까지 관리ㆍ감독해야 할 책임이 부과되었다면 지금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 결국 소비자 신고나 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 신고라도 활성화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물론 이것도 결국 예산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런데 오프라인 광고의 특성상 순식간에 폐기하거나 수정이 가능해서 온라인 광고에 비해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온라인 단속보다 더 많은 인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온라인 광고 단속은 오프라인에 비하면 쉬운 편이다.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해보거나 짧은 동영상을 게재할 수 있는 일부 소셜미디어에 들어가면 찾기가 수월하고, 고발이나 행정조치도 사이트 주소만 확보되면 끝이다. 그런데 오프라인의 경우 결국 담당자가 발품을 팔아 여러 곳의 매장을 직접 방문해서 사진을 찍고,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대부분이 영세 사업자나 직원들이 무지에서 자행한 일이라 엄하게 처벌하기도 쉽지 않고 아마 대부분이 훈방 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단속을 게을리하면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경쟁하는 선의의 영업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준다. 

건강기능토토사이트 과대광고 단속은 주로 온라인에서 행해져 왔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 엄밀히 따지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만든 손글씨 광고판도 전부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를 받은 후에야 게재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광고가 접수되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심의한 적도 없다. 결국 정부가 손놓고 있었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온라인 광고 관리만큼이나 오프라인 매장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