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업계는 대 중국 수출에 관심이 많다. 중국에 토토사이트을 수출하려면 1차 관문의 하나는 중국법에 맞는 표시다. 중국 토토사이트 수출업체들이 중문 라벨을 표기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패키지에 표시할 상표 표기에 관한 정보를 문답식으로 정리해 본다.
토토사이트 라벨의 상표 문제
Q1. 상표는 반드시 상표국에 등록해야 하나?
A.상표 등록은 강제 규정이 아니므로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자유의사에 따라 상표를 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Q2. 한 제품에 여러 개 등록 상표를 표시할 수 있나?
A.가능하다. 상표 수량에 제한은 없다.
Q3. 라벨에 ‘®’이나 ‘™’을 표시할 수 있나?
A.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
중국 등록상표 표기 형식은 ‘®’과 ‘™’ 두 가지다, 이 중 ‘™’은 법적 의미가 없다. 사용한 상표가 아직 <상표등록증>을 획득하지 않았다면 ‘®’을 표시하면 안 된다.
상표가 등록돼 있다면 ‘®’을 표시할 수 있다. 현행 상표법 시행조례 제63조에 의거,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의 오른쪽 상단 또는 오른쪽 하단에 ‘®’을 표시해야 한다.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표시는 강제 규정이 아니며,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Q4. 라벨에 상표명 폰트 크기는?
A.GB 7718에 따라 ‘신규 명칭’, ‘특이 명칭’, ‘음역 명칭’, ‘브랜드 명칭’, ‘지역 속어 명칭’ 또는 ‘상표 명칭’에 토토사이트 속성을 오해할 소지가 있는 문구 또는 용어가 포함돼 있으면, 명칭을 표시한 동일 표시면 부근에 동일한 폰트를 사용해 토토사이트 속성을 반영하는 전용 명칭을 표기해야 한다.
또, GB 28050에 따라 영양, 영양성분 기능을 라벨의 임의 위치에 표기할 수 있지만, 폰트 크기는 토토사이트 명칭과 상표보다 커서는 안 된다.
Q5. 상표가 토토사이트 라벨에 사용될 경우 주의할 사항은?
A. GB 7718 제3.8 규정에 따라, 표준 중국어(상표 제외)를 사용해야 한다. 상표의 폰트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동시에 상표는 등록할 때 양식에 따라야 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사용 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행 상표법에 따라 상표 등록인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등록상표, 등록인 명의,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스스로 변경할 때 지방 SAMR에서 개정 기한을 통지하고, 만기가 되어 개정하지 않으면 상표국에서 그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GB 7718에 의거, 라벨에 외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해당 중국어와 대응 관계가 있어야 하며, 중국어보다 커서는 안 된다(상표 제외). 만약 상표의 외국어가 중국어 크기보다 크면 사용이 가능하다.
중국은 유전자 변형 토토사이트에 대해 <수출입 유전자 변형 제품 검사검역관리방법>에 근거해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2002년에 발표된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 라벨 관리방법>에 따라 라벨 표기를 해야 하니 유의하기 바란다. 유전자 변형 생물 표기 목록은 5종류 17종이다. <유전자 변형 생물 표기 목록> 콩씨, 콩, 콩가루, 콩기름, 콩깻묵, 옥수수씨, 옥수수기름, 옥수수가루, 유채씨, 유채씨유, 유채씨박, 면화씨, 토마토씨, 토마토, 케첩
백미라 CCIC KOREA 인증센터 본부장
중국 CCIC KOREA는 중국 국영기업 CCIC 그룹과 CQC 질량인증센터의 한국 지사다. 기업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한국토토사이트연구원, 수출바우처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문 라벨 설계, 중국 유기제품 인증, 보건토토사이트 허가등록, CHINA HACCP, GMP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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