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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0톤을 배정받는 영세 중소기업 실수요 단체와 4000톤 이상 배정받는 단체의 물량을 동일하게 배정, 감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합니다.”

소규모 제과제빵ㆍ떡류 제조업체는 제품에 활용되는 팥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목소리다.

국내 시장에서 국산 팥은 주로 가정용으로 이용되고, 수입 팥은 제과제빵ㆍ떡류 등을 만드는 가정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공용 팥의 시장접근물량은 한국농수산토토사이트유통공사를 통한 △지정기관 배정방식(직배) △수입권공매 혼합 방식으로 관리 중이며, 직배는 최근 2개년 직배대상자의 공급실적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한국제과제빵협동조합과 같은 소규모 실수요단체의 경우 직배물량을 배정받아 여러 업체에 소량씩 공급하고 있는데, 전체 직배량이 줄고, 감소량을 수입권공매로 대체하지 못함에 따라, 공급식적 비율 또한 줄어 중소 협ㆍ단체의 배정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ㆍ미, 한ㆍ캐나다 등의 FTA 협정으로 팥의 FTA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농림축산토토사이트부가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가공용 팥의 직배 공급량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수입 팥 직배 공급량은 2021년 1만6750톤에서 올해 1만5894톤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팥 부족량을 수입권공매 입찰로 충당토록 하고 있지만, 영세 중소기업은 소요물량이 적어 수입권공매 입찰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현행 직배 물량 공급 기준은 2개년 직배량 공급실적에 수입권공매를 통한 공급식적을 포함해 산정하기 때문에, 수입권공매 물량을 입찰하지 못한 소규모 실수요단체는 공급실적 비율이 점점 축소되고 것이다. 반면, 수입권공매가 가능한 대규모 기업 등으로 지정기관 배정량마저 전환되고 있다.

팥 직배량이 부족하면 10톤 미만의 물량을 배분받는 제과제빵ㆍ떡류 업체의 생산량은 비례적으로 감소하고, 영세업체들의 경영환경은 연쇄적으로 악화되는 실정이다.

연간 300톤을 배정받는 영세 중소기업 실수요 단체와 4000톤 이상 배정받는 단체의 물량을 동일하게 배정, 감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영세업계는 “직배 공급으로 업체별 평균 공급물량이 20톤 내외인 영세 중소기업 실수요단체의 배정 신청량을 우선 배정 후 잔량을 나머지 업체에 현행 기준(공급실적 비율)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 보완을 위해 연말에 제출하는 공급계획, 예년 공급실적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제출된 배정 신청량의 신뢰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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