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늘 새로운 기술 앞에서 견제와 두려움을 느껴왔다. 언젠가는 철도는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많은 국가가 철도를 건설하며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되었다.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였다.

1860년대 영국에서 증기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마차 산업이 위협받기 시작했고, 마부들은 생존권을 위협받았다. 19세기 영국에서 제정된 이른바 붉은 깃발 법(Red Flag Act)은 증기 자동차의 등장을 규제하여 마차 산업과 마부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이 법은 자동차 앞에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이 걸어가도록 하여 속도를 제한하고, 운전자 외에도 기관원과 기수를 두도록 했다고 한다. 결과는 어떤가?

잘 알려진 대로 붉은 깃발 법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시대착오적인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 30여 년간 시행되다 1896년에 폐지됐다. 이제 도로에는 자동차가 가득 차게 되었고, 자동차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어려워졌다. 전기 또한 마찬가지다. 이처럼 초기에 두려움을 샀던 기술들은 결국 인류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주었다. 철도, 자동차, 전기 모두 그 혜택이 두려움보다 크다는 것을 인류는 직접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됐다.
 
GMO 완전표시 정책은 토토사이트 표시에 따른 토토사이트업체의 문제를 넘어 소비자 알 권리, 토토사이트안전, 농업 경쟁력, 국제 무역 그리고 기술 혁신 등 다양한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GMO의 안전성 논란은 줄어들었지만, 한국에서는 알 권리와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GMO 완전표시제를 추진하고 있다. GMO 완전표시제는 토토사이트에 GMO 원재료를 사용했다면, DNA나 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사용’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소비자의 알 권리와 토토사이트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 7월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토토사이트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GMO의 현재와 미래: 기술, 인식, 산업의 과제’를 주제의 세션에서는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산업계에서는 GMO 완전표시제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내 곡물 자급률이 낮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토토사이트업계에 비용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과 공급망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의 말처럼 이 제도가 과연 소비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지, 아니면 또 다른 혼란과 부담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산업계 부담과 소비자 피해, 누구를 위한 표시제인가
완전표시제가 도입되면 토토사이트업계는 원재료 분리, 라벨 교체, 물류 관리 등에서 막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중소 토토사이트업체는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지키려다 오히려 소비자와 산업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미국 등 주요 농업국과의 통상 마찰도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부분표시제’만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완전표시제가 무역 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제도 도입은 오히려 혼란만 키울 뿐이라는 목소리에도 귀를 귀울여야 할 것이다.

GMO 완전표시제의 근본 취지는 국민 건강, 소비자 권리 보호이겠지만, 그 방법이 과학적 합리성을 벗어난다면, 오히려 사회적 신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한 ‘알권리’와 ‘선택권’에만  중점을 둔 정책이 아니라,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알 권리’에 숨은 뜻은...그리고 진정한 ‘알 권리’의 실현
소비자단체가 GMO 완전표시제를 주장하며 내세우는 ‘알 권리’는 표면적으로는 소비자가 토토사이트의 원재료와 생산 과정을 투명하게 알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알 권리’라는 구호에는 단순한 정보 공개 이상의 의미가 있다.

‘알 권리’는 실제로는 GMO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거부감을 제도적으로 확산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토토사이트까지도 ‘GMO’라는 표시만으로 소비자의 불신을 유발한다면, 결과적으로 GMO 토토사이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

또한, ‘알 권리’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Non-GMO 제품 중심의 시장 재편을 유도하는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이와 함께 ‘알 권리’를 위한 제도개선에는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완전표시제 도입에는 막대한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따르지만, 그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갈지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들어본적이 없다. 완전표시제는 또 다시 소비자와 산업계, 정부 간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알 권리’는 과학이 아닌 감정이 만든 ‘불안의 표시’
실제 GMO 완전표시제를 하면 GMO 농산물 사용 여부를 제품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GMO 완전 표시제’를 악용할 우려도 제기되는 등 현실적인 난제도 있다. 

현행 GMO 표시제는 최종 토토사이트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표시 의무가 있다. 그러나 완전표시제는 정제 과정에서 GMO 성분이 완전히 사라진 식용유, 당류, 주류까지도 GMO로 표시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제 GMO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토토사이트까지도 GMO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점이다.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토토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GMO’라는 표시만으로 소비자 불안을 키울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처럼, ‘알 권리’라는 명분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사회적 신뢰, 경제적 이해관계, 정책 방향성 등 다양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인류는 철도와 자동차, 전기를 두려워했지만 결국 받아들여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GMO 역시 알 권리라는 명분으로 새로운 정책을 세울때는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소통을 바탕으로 현명한 정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GMO 완전표시제, 그 목적이 소비자를 위한것이라면 더욱더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의 아래 추진돼야 진정한 ‘알 권리’의 실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