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가입 규정, 연매출 20억서 10억→면제로 단계적 완화

3월 31일 농토토사이트부 송미령 장관(왼쪽)과 한국농수산토토사이트유통공사 홍문표 사장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상황판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농토토사이트부
3월 31일 농토토사이트부 송미령 장관(왼쪽)과 한국농수산토토사이트유통공사 홍문표 사장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상황판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농토토사이트부

연매출 20억원 이상이어야 했던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규정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고, 상물 분리와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는 혁신적 대안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높은 가입 요건 탓에 소규모 농업인과 유통인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농림축산토토사이트부는 25일 열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판매자 가입에 필요한 연간 매출액 요건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비대면 거래 특성을 고려, 상품 품질 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전문가 의견을 반영, 우선 매출액 기준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완전 면제까지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 품질관리사를 활용한 규격ㆍ품질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거래중개인 제도를 도입, 교섭력이 부족한 영세농의 거래를 상품 등록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농토토사이트부는 온라인도매시장 참여 주체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ㆍ인프라적 지원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물류비, 판촉비 등 지원을 통합, 바우처 제도로 개편하고, 판ㆍ구매자가 물류ㆍ포장ㆍ홍보 등 필요한 분야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권역별 거점 물류센터를 통한 공동집하ㆍ배송 체계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스마트 APC를 대폭 확충, 산지 단계에서 품질 관리와 선별 기능을 강화해 안정적인 온라인 물량 공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농토토사이트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가입 요건 완화로 온라인도매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다양한 판매자들이 기회를 얻었다”며, “이번 가입 요건 완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체가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을 조성하고, 5년 내 도매유통의 50%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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